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3		제출년월일	2017. 08. 18.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복 지 환 경 국 장

1. 제안 이유

가. 익산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 위탁체의 위탁기간이 만료(2017. 12. 31.)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을 가진 우수 위탁체를 공개 모집·심사로 선정하여

나. 위탁운영을 통하여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설개요

(1) 소 재 지 : 익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2) 개 소 일 : 2008. 10. 1

구 분		면적(m2)	비 고
전용 공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사 무 실	108.0m2
	회 의 실	19.2m2
	집단상담 교육실	30.7m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하	문 서 고	22.8m2

(3) 시설현황 : 연면적 180.7m2

(4) 인력현황

(단위 : 명)

총인원	센터장	총괄 팀장	직업 상담팀			직업교육팀			운영 지원팀
			팀장	주임	취업 설계사	부팀장	주임	직업 상담원
15	1	1	1	1	6	1	1	2	1

다. 주요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2018.1.1. ~ 2020.12.31.(3년)

(2) 위탁방법 : 민간위탁(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위탁사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사업 일체

◦ 직업상담 : 직업․진로 상담(개별․집단상담), 취업 정보 제공

◦ 직업교육훈련 : 새일 역량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취업준비교육

◦ 취업연계 : 동행면접, 인턴십 지원, 구직․구인자 발굴, 알선

◦ 취업 후 사후관리 : 고용유지 관리 ․지원,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개발 지원, 기업 환경개선

(4) 예 산 액 : 876,252천원(2017년 예산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2017년 예산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876,252	526,632	138,964	210,656	국60.1,도15.9,시24
새일센터 지정운영	소 계	817,252	526,632	114,264	176,356	국64.4,도14,시21.6
	새일여성 인턴제	210,000	168,000	21,000	21,000	국80,도10,시비10
	직업교육 훈련비	110,012	110,012			국비 100%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사업비	31,000	15,500	7,750	7,750	국50,도25,시25
	취업설계사 인건비	151,776	75,888	37,944	37,944	국50,도25,시25
	성과 운영비	4,000	2,000	1,000	1,000	국50,도25,시25
	산단형 새일센터 운영비	310,464	155,232	46,570	108,662	국50,도15,시35
여성취업 인력육성 사업	소 계	59,000	0	24,700	34,300	도비41.9,시비58.1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25,000	0	12,500	12,500	도비50, 시비50
	여성취업인식 전환교육	5,000	0	2,500	2,500	도비50, 시비50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5,000	0	2,500	2,500	도비50, 시비50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	24,000	0	7,200	16,800	도비30, 시비70

라. 민간위탁 추진일정

의회동의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자 신청접수		적격자 심사위원회		공증 및 계약체결
2017. 9월		2017. 10월		2017. 10월		2017. 12월		2017. 12월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근거

(1)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2)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나. 위탁운영 기관 자격 기준

(1)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책임성, 공신력이 높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다. 민간위탁 필요성

(1) 익산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운영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을 획득, 실적과 운영면에서 모범 센터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민간위탁함이 바람직함

(2)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 활용범위가 직영보다 위탁이 용이

(3) 직영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시 예산 부담과 기준인건비제 인력         증원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

라.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직 영	민간위탁
장 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가능 ◦안정적 조직 운영	◦유연성과 독립성 확보 ◦생산적 조직 운영 및 결과 중심적 성과관리로 효율성 제고 ◦전문적 상담, 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단 점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 부족 ◦외부상황 변화에 수동적 대처 ◦기준인건비제 운영 애로	◦공익성(공공성) 저하 우려

참 고 자 료

□ 관계 법령 발췌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센터 지정과 운영 현황

□ 익산새일센터 연도별 예산현황

□ 그 간 위탁 현황

□ 전북 지역 센터 추진실적 비교표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혼인ㆍ임신ㆍ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경력단절여성등의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3.2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2.29> <단서신설 2014.04.17>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신설 2014.04.17>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신설 2014.04.17>

3.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04.17>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참고 2		센터 지정과 운영 현황

□ 시․도별 센터 지정 현황

(2016.12.31.기준, 단위 : 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0 (10)	28	10 (1)	4	8 (1)	5	3 (1)	2	1	26 (2)	8	7 (1)	10	9 (1)	9 (1)	8 (1)	9 (1)	3

※ ( )안은 광역센터 수임

□ 전국 산단형 운영 현황

(2017.6.30.기준)

센 터 명	운영형태	운영기관	소재지	산업단지
시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영	시흥시	시흥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충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위탁	(사)일하는 공동체	청원군	오창 산업단지
익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위탁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익산시	익산 산업단지
경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위탁	(사)경남여성 일과미래창조	창원시	창원 국가산업단지
광주 광산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위탁	(사)광주여성 노동자회	광주 광산구	하남 산업단지

□ 운영 기관 유형

(2016.12.31.기준, 단위 : 개소)

계	지자체 직 영	여성회관		여성인력 개발센터	대학	기타 법인․단체	비고
		지자체 직영	지자체 위탁
150	10	23	17	56	10	34	익산은 대학 운영

※ 직영 33개소(22%), 위탁 117개소(78%)

□ 전북 시․군별 운영 현황

(2017.6.30.기준)

시군명	운영 주체	운영 방법	운영기관 유형	지정일
광역센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지정위탁	여성회관	2010. 2.23
전라북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지정위탁	여성회관	2009. 7. 1
전주시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위탁	여성인력개발센터	2009. 2. 1
군산시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위탁	여성인력개발센터	2009. 2. 1
완주군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직영	기타 법인․단체	2015. 5.26
정읍시	정읍여성문화회관	직영	여성회관	2009. 7. 1
남원시	남원여성문화센터	직영	여성회관	2009. 7. 1
김제시	김제여성문화센터	직영	여성회관	2013. 10.23
익산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간위탁 (2015.1.1.~2017.12.31)	대학(산단형)	2008. 10. 1

※ 지정위탁 : 법정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받고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운영

※ 대부분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비영리 법인 등이 지정을 받는데 우리시는 지자체가 지정을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

참고 3		익산새일센터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계	904,860	883,555	876,252
국 비	552,148(61.0%)	529,155(59.9%)	526,632(60.1%)
도 비	140,510(15.5%)	141,354(16.0%)	138,964(15.9%)
시 비	212,202(23.5%)	213,046(24.1%)	210,656(24.0%)

참고 4		그 간 위탁 현황

◦ 제1차 위탁 : 2009.1.1. ∼ 2011.12.31.(3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2차 위탁 : 2012.1.1. ∼ 2014.12.31.(3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3차 위탁 : 2015.1.1. ∼ 2017.12.31.(3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참고 5		전북 지역 센터 추진실적 비교표

(2016.1월∼12월)

센터명		구인 (명)	구직 (명)	취업인원(명)					취업률 (%)	동행면접(명)		취업자연령별(명)
				소계	상용	계약	시간제, 일용	창업		업체수	면접자수	소계	30세 미만	30~ 39세	40~ 49세	50세 이상
계		27,501	25,990	11,964	7,911	2,738	1,237	78	46	2,533	3,852	11,964	1,344	2,104	4,226	4,290
전북 일자리 센터	광역 본부	5,408	4,007	2,719	1,499	929	257	34	68	809	896	2,719	323	517	769	1,110
	전북 센터	5,563	5,560	1,983	1,283	625	70	5	35.7	345	708	1,983	233	368	727	655
전주센터		3,831	3,480	1,297	876	160	249	12	37.3	113	250	1,297	141	216	454	486
군산센터		2,312	2,610	1,217	967	157	89	4	46.6	77	262	1,217	92	265	433	427
익산센터		4,816	4,948	2,269	1,862	259	145	3	45.9	712	820	2,269	269	288	955	757
정읍센터		1,297	2,177	899	491	125	275	8	41.3	74	139	899	91	139	331	338
남원센터		1,296	1,018	412	193	130	83	6	40.5	160	213	412	26	80	148	158
완주센터		1,793	871	519	331	170	14	4	60	168	265	519	54	94	207	164
김제센터		1,185	1,319	649	409	183	55	2	49.2	75	299	649	115	137	202	195

(취업률 : 취업인원/구직자수×100)

센터명		새일여성인턴(명)				결혼이민인턴(명)				사후관리서비스(명)						센터별 채용 박람회	미니취업 박람회	간담회	네트워크강화(워크숍)	신문 등 홍보실적
		목표 인원	연계 인원	종료 인원	중도 탈락자	목표 인원	연계 인원	종료 인원	중도 탈락자	근로자 교육	취업인식전환 특강	기업방문	여성친화기업협약	기업환경 개선추진	기타사후관리사업
																(단위:횟수)
계		315	355	323	14	12	12	10	1	1,948	3,486	2,129	282	41	3,238			61	171	2,046
전북 일자리 센터	광역 본부	53	58	58	0	10	10	10	0	222	449	700	50	5	366	0	0	7	3	726
	전북 센터	55	60	57	1	10	12	12	0	286	408	600	71	5	115	8	20	8	48	218
전주센터		46	52	48	0	5	5	5	0	0	400	131	33	6	1,145	0	3	10	1	134
군산센터		30	33	31	1	5	7	5	0	101	450	251	30	5	120		5	7	12	87
익산센터		62	71	60	7	6	7	5	0	638	598	96	40	6	806	1	2	7	52	280
정읍센터		30	33	25	5	2	2	2	0	318	300	118	20	3	205	0	3	8	26	175
남원센터		13	15	13	0	2	3	1	1	40	337	97	17	4	151	1	1	7	14	103
완주센터		13	14	12	0	2	2	0	0	260	405	37	7	3	30	1	0	3	12	135
김제센터		18	19	19	0	3	3	3	0	83	139	99	14	4	300	1	20	4	3	188

※출처 : 2016년 전라북도 새일센터 취합보고서,  통계생산기관 :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